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개원가는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규제 없이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개원가에서 비대면 진료 대중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개원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강행 정책을 비판하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민생 토론회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대응되는 것으로, 주제별 정책소개와 함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전병왕 실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의 핵심 요소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바이오산업 발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며 "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의사 고의과실 아닐 경우, 책임 소재 면해주는 제도 선행 필요"하지만 개원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강행 정책을 비판하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폭 확대하면서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환자 늘리기를 위한 선택 중 하나일 뿐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과 위험 등으로 꺼리는 분위기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는 많지만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추세"라며 "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책임 소재가 의사에게 있다면 아무리 비대면 진료 수가를 높게 측정해도 의사들의 부정적 시선을 설득할 수 없다는 주장.그는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원인이 감기인지, 폐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진, 타진, 촉진 등이 필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환자가 사망해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기소율이 높은 편인데 비대면 진료 사고 책임은 전부 의사에게 있다"며 "의사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를 면해주는 제도가 선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 개정 이전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 참여 병원이 많아진다면 광고비를 주는 병원을 우선순위로 노출할 것이고 병원끼리 경쟁이 붙어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고려하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두고 전시상황에만 특수하게 발효된 법안을 평시상황까지 끌고 와 활용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이정용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이 종식된 현 우리나라 의료체계와는 맞지 않다"며 "기형적 태생으로 지금도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한 급성호흡기질환 등이 아닌 탈모약, 비만약 처방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의 형태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플랫폼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인프라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이쿱은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의 비공개 그룹 테스트(Closed Group Test, CGT)를 대한내과의사회 지회 중 서울 지역 소속 의원 30곳 내과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만성질환 관리 플랫폼인 아이쿱이 닥터바이스의 비공개 그룹 테스트를 대한내과의사회 지회 중 서울 지역 소속 의원 30곳과 진행한다.서울시내과의사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닥터바이스' CGT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일차 의원과 의료진,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회사는 이번 닥터바이스 CGT를 통해 플랫폼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진료 편의성 확인과 개선 방향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에는 원내 측정기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운영 물품을, 환자에게는 혈당계 및 혈압계 등을 지원한다.닥터바이스 플랫폼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질환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응 가능한 솔루션이다. 의사가 환자의 질환 및 관리 상태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만성질환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료 및 질환 상담과 교육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조재형 아이쿱 대표는 "이번 CGT 테스트를 통해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닥터바이스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대한내과의사회와 서울시내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향후 전국적인 일차의료 역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번 CGT 테스트를 통해 아이쿱과의 업무협약에 대한 성과도출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닥터바이스를 도입한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처리비용이 최대 7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지원책도 없어 현장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21일, 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이 날로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은은 환경오염을 일으켜 별도의 폐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거 혈압계·온도계·체온계 등에 이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관련 제품을 구비했던 의료기관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문제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에 드는 비용이다. 처리단가는 자자체나 보건소 등을 거점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시 체온계·온도계가 6만6000원, 혈압계가 16만5000원이다.이 비용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체온계·온도계 최대 8만 원, 혈압계 최대 20만 원 선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개별처리하게 되면 30만~7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된다.운반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기본요금은 5개 수량에 10만 원이며 추가되는 대로 단가가 붙는다. 처리 수량이 6개로 넘어가면 혈압계 개당 1만 원, 온도계·체온계는 500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여러 개의 체온계·온도계·혈압계를 구비하는 것을 고려하면, 납부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일선 개원의들의 설명이다.일례로 혈압계 6개와 온도계 4개를 배출할 시, 추가운반비와 처리비를 더해 총 137만4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혈압계 1개, 체온계 2개만 배출해도 비용이 40만 원에 이른다.이에 의료계는 2021년부터 정부에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김제시 등 지자체별로 일부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수거 및 배송을 대신해주는 정도다.다만 의료기기를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당장 처벌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진 거점수거방식을 위한 수요조사기간으로 이후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전망이다.현장 의료진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은을 별도 처리해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이와 관련 한 내과개원의는 "혈압계를 새로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비싼 상황"이라며 "수은이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국가 나서 처리해야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배출처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다른 것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가정집이나 교육기관이 수은 함유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 비용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상황은 비정상적인 폐기 방식을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한 개원의는 "국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을 개인이 수십만 원을 지불하면서 버려야 하는 현실이 이해 가지 않는다"며 "이 정도로 폐기비용이 비싸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말했다.의료기관 수은 함유 폐기물 운반비·처리비 예시서울특별시 소재 한 의원 원장은 "가정에서 수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지자체 지원이 나와 무상으로 이뤄진다. 폐기물을 집으로 가져와 지자체에서 수거할 때 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며 "반면 서울의 경우 의료기관 폐기에 지원이 일절 없다. 이처럼 형평성 문제가 심하면 오히려 암매장 등 오염 노출을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은 폐기물 처리 및 이송업체가 턱없이 부족해 독과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전국에 페기물 처리업체는 한곳, 수거·운반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비용이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런 고비용에도 신청이 몰려 당장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결정이 이뤄지고 2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그동안 별도 처리업체 육성해 가격경쟁으로 비용을 낮출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환경 보호 차원이고 불응 시 향후 신고 당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불만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무엇보다 독과점 때문에 업체가 부르는 대로 비용을 줘야 하는 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과거 의료기관이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구매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당시엔 관련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었고 대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관련 처리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장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하자고 수은 제품으로 구매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엔 그런 기기밖에 없으니 그랬던 것이다. 그럼에도 처리 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비싸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체온계나 혈압계는 통상적인 물품으로 개인들도 구비할 수 있고 폐기에 대한 추적이나 규제도 없었다"며 "교육기관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 폐기하는데 의료기관도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공적인 처리를 요구한다면 공적 지원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이쿱이 자사의 '닥터바이스' 제품 시연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연회는 지난 1일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포함 임원 20여명을 초청해 진행됐다.조재형 아이쿱 대표(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시연회 참석자들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아이쿱과 서울시내과의사회간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일자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행사에서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인 '닥터바이스'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환자관리 기능 및 교육 컨텐츠 등을 시연 후 Q&A 세션도 마련됐다. 이어 대한당뇨병학회 김난희 교육이사와 당뇨환자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다.아이쿱이 선보인 '닥터바이스'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솔루션 및 다양한 원외 진단기기에서 수집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을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의 질환 및 관리 상태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만성질환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료 및 질환 상담과 교육을 제공을 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질환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응 가능한 솔루션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편의성 증대와 환자와 의료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조재형 아이쿱 대표는 "이번 행사는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닥터바이스의 효과적인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서울시내과의사회 임원들과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활성화에 대한 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번 제품 시연회를 계기로 아이쿱과의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업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닥터바이스를 서울시내과의사회의 만성질환관리 솔루션의 일환으로 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닥터바이스를 도입한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관리하는데 함께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자문단을 통하여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반대에도 약계의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의료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약봉투 광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6일 약봉투 전문제작업체 조은제이앤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분명 처방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약봉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약계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일선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홍보 문구가 적힌 약봉투를 사용하도록 해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약봉투 홍보 문구는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색깔과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약의 중복 복용을 막을 수 있어요 ▲매년 2조 원어치 약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등이다.이 같은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성분명 처방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다. 대체조제의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의 약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한 이후 한차례 갈등이 일기도 했다.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양측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와 비대면 진료 규탄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약계 광고가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의료계 시선이 싸늘해지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슈화를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을 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역시 "성분명 처방은 회원 정서에 반하는 첨예한 문제다. 이는 어느 의사가 됐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약계 행보가 계속된다면 비대면진료 관련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면 회원 반발로 협력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며 "약계가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면 의약분업 폐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성분명 처방은 시장에서 독창성을 가진 의약품을 같은 성분으로 치환하는 것인데 이는 제약 산업 발전에도 반하는 행보하고 본다"라며 "약계가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관련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고 결국 협력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함께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에서도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가 저평가로 생산이 중단되는 약재가 늘어나면서 앞선 의약품 품절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 일각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약가인하 환수·환급법 패스트트랙에 의료계가 제2의 감기약 품절사태를 우려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반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을 때 그동안 생긴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관련 손해를 정부가 환급하겠다는 보상책도 담겼다.기존엔 관련 행정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제약사들은 원래 약가를 유지할 수 있어 인하로 인한 손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었다.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약사들은 행정소송 기간에 생긴 수익과 경제적 피해를 토해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생산 중단되는 약재 늘 것…"국민 건강에 위해"의료계는 이로 인한 현장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약가가 저평가되면서 제약사들이 해당 약재 생산을 중단한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대형이슈에 가려져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최근 트윈데믹으로 불거진 감기약 품절사태도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 이후 일선 개원가에서 의약품 품절을 반복해왔는데 지난달 트윈데믹과 중국으로의 의약품 유출이 더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다.이는 2009년 이뤄진 20% 수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원인이 됐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었다는 것.실제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1년 181개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타이레놀 역시 약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수급이 안정화 된 바 있다.■제2의 감기약 대란 오나…"미래 감염병 어쩌나"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원가 10원에 약재를 만들어 11원에 팔라고 하면 해당 성분을 의약품 대신 비타민제재나 건강기능식품에 넣어 판매하려고 할 것"이라며 "일례로 원래 의약품 성분이었던 타치온 원료는 더는 주사제나 약재로는 사용되지 않고 건기식에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도 반도체처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기간산업이다"라며 "마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수입원을 줄여선 안 된다. 이런 포퓰리즘은 의약품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위기상황에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사태가 재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민생법안을 표방하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적극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집행정지 제도 유명무실…"제약업계만 차별하나"이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선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결정 당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에 생긴 수익과 손해를 환수·환급하는 방식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이 성질이 다른 권익구제 제도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 두 제도는 운영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합해서 한 번에 손실보상 처리하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손실보상 법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 같은 환수·환급이 모든 가처분 신청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가에만 적용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법안을 개정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약가도 기존대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 개정안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에서도 약가는 논문을 근거로 재평가하고 전년도 처방 비율·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라며 "이를 갑자기 법원에서 하위 법령으로 조정하게 된 상황인데, 처방만 하는 의사 입장에선 정부 지시에 따르면 그만이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트윈데믹으로 인한 감기약 부족 사태에 중국발 사재기 논란이 더해지면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약사계가 관련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면서 의과계 반발을 사는 상황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의약품 품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 당시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감기약 부족 사태에 중국발 사재기 논란이 더해지면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일상이 된 대체 처방…"환자들 약 찾아 삼만리"동네의원은 약국으로부터 품절 의약품을 미리 안내 받고 이를 대체해 나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환자가 더 먼 약국을 방문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시중에 약이 많이 없는데 처방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현장 혼란이 있다"라며 "대표적으로 기침약이나 목통증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호흡기용 약재들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이어 "처방하려고 하니 없어 다른 약으로 돌리거나 아예 못 주는 식인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요령껏 다른 약을 섞어서 처방하거나 기간을 나눠서 주면서 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 불편함이 있다"고 우려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지난해 3월 대유행 당시 수급 대란을 겪은 이후 품절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현장 혼란이 아주 심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는 더 큰 사태를 경험한 덕분이지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 덕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내과 원장은 "타이레놀 같은 약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수급이 안정화 됐지만 콧물약 뿐만 아니라 기침약 해열진통제 등은 아직도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독감 환자가 급증하니 당장 필요한 약이 없는 실정이다. 효과가 좋고 저렴한 약은 재고가 없어 대체해서 처방하다 보니 다른 약들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가 인하에 수요가 공급 넘어…중국 유출로 이중고2009년 이뤄진 20% 수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이 같은 문제를 촉발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제약업계가 의약품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뛰어 넘었다는 것.실제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1년 181개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정책 완화로 우리나라 감기약 유출 현상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중국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갈 것은 예상하긴 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생긴 사태고 결국 수급 문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중국에서 독감이 돌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태가 진정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이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지는 관건"라고 전했다.다른 내과 개원의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꾸면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며 "보따리 장수 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교포를 통해 약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약사계 성분명 처방 주장에 의료계 반발…"무의미한 조치"약사계에서 관련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이 의·약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품절이 잦은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아세틸시스테인‧에르도스테인' 등 5개 성분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가 인상은 가격만 오를 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성분명 처방을 시행했다면 품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 품절약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고시해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의약품 품절대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과계는 성분명 처방과 감기약 품절 사태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약제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의약품 사재기 역시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고, 판매 수량이 조절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약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약사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불용의약품 폐기율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번 사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으로 의약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아예 병·의원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의약품 폐기율 자체도 국민이 수령처를 정하는 선택분업이나 병·의원에 자동포장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며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해진 규칙을 깨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약사 사회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약가 인상 등의 조치로 의약품 공급량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정부는 땜질식 정책을 멈추고 기본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약가를 보장해 생산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또 국가적인 재난을 틈타 이를 매점매석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다만 이는 일선 현장의 협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문전약국과 동네의원이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의사들과 약사들이 힘을 합쳐 합동 감시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전문기업 아이쿱이 지난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시내과의사회와 만성질환 디지털 교육 콘텐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난 15일 아이쿱과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아이쿱 조재형 대표,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아이쿱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의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를 활용, 만성질환 시장 정보 공유 및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에 서울시내과의사회와 상호 협력키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자 교육 콘텐츠 제작 △환자 교육 콘텐츠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환자 맞춤형 교육 추천 알고리즘 개발 △스마트케어코디네이터 활용 방안 연구 등이다.조재형 아이쿱 대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합병증 발병률 감소를 위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내과의사회와 협업해 만성질환자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이정용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이쿱이 보유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및 콘텐츠 자문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아이쿱의 '닥터바이스'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솔루션 및 다양한 원외 진단기기에서 수집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을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 상담과 교육 및 약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미약품이 ARB 계열 고혈압치료 성분인 '로사르탄'과 이뇨제 성분 '클로르탈리돈'을 결합한 복합제 '클로잘탄정' 2가지 용량(50/12.5mg, 100/12.5mg)을 출시했다.한미약품은 자사의 대표 고혈압치료 브랜드 '아모잘탄패밀리'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프렌즈 품목으로 '클로잘탄정'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우선 한미약품은 클로잘탄 출시를 기념해 지난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각각 심포지엄을 열고 '클로잘탄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26일 진행된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박근태내과의원)은 "고혈압 치료를 위한 2제 병용시에는아모잘탄정과 같은 CCB/ARB 조합이 주된 요법이지만, 환자의 특성에 따라 ARB/이뇨제를 써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다"며 "클로잘탄에 포함된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은다른 티아지드계 이뇨제인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대비 혈압 강하 효과가 우수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는 점이 입증돼 임상 현장에서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인 27일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현대내과의원)이 좌장을 맡아 클로잘탄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이 회장은 "클로잘탄에 포함된 로사르탄은ARB 성분 중 국내외에서 가장 다양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고, ARB 중 유일하게 요산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며 "요산 증가 등 이뇨제 사용시 우려되는 이상반응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로사르탄과클로르탈리돈은 이상적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미약품은 이 두 심포지엄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릴레이 심포지엄을 이어가며 국내 의료진들에게 클로잘탄의 임상적 이점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26일 서울 신라호텔(왼쪽)과,이튿날인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클로잘탄 런칭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26일엔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27일엔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이들 심포지엄에서는 4종, 18개 용량으로 구성된 '아모잘탄패밀리(아모잘탄,아모잘탄큐,아모잘탄플러스,아모잘탄엑스큐)'와 이번에 출시한 '클로잘탄정'의 임상적 이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한미약품은 로사르탄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클로잘탄과로사르탄 단일 요법을 비교 분석한 2건의 3상 임상시험(CHORUS-301, CHORUS-302)을 통해 클로잘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먼저 123명의 환자가 등록된 'CHORUS-301'에서 유효성 분석에 포함된클로잘탄 50/12.5mg 투여군(59명)은 로사르탄 50mg 투여군(61명) 대비 투여 8주 시점에평균 8.93mmHg의 유의하게 높은 수축기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냈다.122명 환자가 등록된 'CHORUS-302'에서도 유효성 분석에 포함된 클로잘탄 100/12.5mg 투여군(60명)이 로사르탄 100mg 투여군(61명) 대비 투여 8주 시점에 평균 7.81mmHg의 유의하게 높은수축기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다.한미약품 관계자는 "아모디핀에서 시작된 한미의 고혈압 치료제 신화는 '아모잘탄 패밀리'로 이어졌고, 이제 프렌즈 제품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다양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는 고혈압치료제 라인업 지속적 확장을 통해 의료진의 처방 옵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내과의사회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19일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플랫폼 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의 경쟁,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난립,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영리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건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고르는 서비스가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응원과 함께 필요 시 본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편승해 전자처방전 사업이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도 짚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약사회가 합세해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문제는 플랫폼회사와 이권이 얽힌 의료계 인사들이 전자처방전, 비대면진료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속내를 숨기고 마치 비대면진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본인의 이권을 위해 동료 의사들에게 이 같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될 시 환자의 투약정보 및 건강정보 등 생체민감정보가 정부 및 제 3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처방전은 기존의 전자서류 형태 처방전이 아닌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는 만큼, 어디서 주관할지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설명이다.서울시내과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된다면 이를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도 이를 어디서 주관할지로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처방전은 이권과 얽혀있지 않은 사심이 없는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며 "의협 의학정보권이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사심을 버리고 회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송민섭 총무이사 역시 QR코드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 없이 바로 약사에게 의약품을 수령하는 전자처방전은 부적절한 형태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내과의사회 주도로 비대면진료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전했다.박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시작해 현재 850여 명의 회원의 답을 들었다. 다음주 토요일까지 1000명 이상의 답변을 받으려고 한다"며 "지난해 조사가 비대면진료 찬반 및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본회 회원 대부분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상황에서 민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조사에선 60%의 회원이 이를 반대했는데, 과연 지금의 민의는 무엇인지를 살펴 결과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다른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 15일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이 계속된다면 응급실 지원율이 떨어져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분석심사에 내과질환이 대거 포함된 상황을 짚으며,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PRC의원에 참여해 회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본인부담금 문제로 난항을 겪는 상황도 지적했다. 본사업에서 민관제가 건강보험수가로 넘어가면서 기존 10%였던 본인부담금이 30%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현재 만관제 등록 후 초기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행위료는 4만6110원, 초기교육상담 행위료는 3만6240원이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00~4000원 수준에서 9000~1만2000원대로 증가하면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민관제 시행 후 국민건강이 좋아지는 등 사업결과가 좋다. 민성질환관리는 교육이 중요한데,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으면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아진다"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인부담금 문턱이 높아지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만관제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기도 하다"며 "건강보험수가에 묶인다는 프레임 때문에 30%를 고수하는 것은 안 된다. 기존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마지노선인 내과마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개원가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특히 밴딩을 통한 정책적 수가가 마련과 의료사고특례법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개원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데 이마저도 정년이 지나면 끝이다"며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미래가 없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하고 일반외과도 마찬가지, 마지노선인 내과도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전공의 미달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행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 백신 수급 불안정 문제로 정부가 '교차접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방어 형체 형성부터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불안감이 다양하게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소염진통제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에서 부작용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교차접종에 따른 부담도 크다는 평가다. 사진: 얀센 백신 접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반기 백신 1차 접종이 지난 19일 일단락된 가운데 교차접종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 2차 기본접종으로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을 허용한 상황에서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에 부담을 꺼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인원 중 76만명은 7월 중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30세 이상 방문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경찰·소방·해경을 포함한 사회필수인력 등이 우선 대상으로 잡힌 것.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 불안정 문제로 인해 화이자 및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을 교차접종하는데 적지않은 우려가 발생하는 이유다. 접종 개원가 A내과 원장은 "교차접종 민원에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면서 "먼저 7월에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가 접종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60세 이상 접종자의 경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일각에서는 교차접종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의료진 조차도 이상반응 대응 문제에 고민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그는 "결국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시험대에 먼저 오르는 셈인데, 의사들 사이에서도 실험대상이 아니냐는 불만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 중인 서울 소재 S이비인후과 원장도 "기본접종의 경우 백신을 바꿔 접종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이번 경우 교차접종 환자에서는 추후 부작용 모니터링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유럽지역(EU)의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데 완전히 우려를 씻어낸 상황은 아니라는 것. 그는 "통상 백신 임상은 수 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팬데믹 사태에 응급상황을 맞아 보고된 일부 증례(case report)로만 유럽 일부 국가에서 조차 교차접종을 허가해준 것으로 안다"며 "주목해볼 부분은 접종 환자에 부작용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료화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는 희귀 혈전증 문제가 일었지만, 오히려 한국인에서 혈전증 이슈는 적었다고 했다. 그러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소염진통제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에서 부작용 우려가 더 클 수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받는 환자에 모니터링 부담이 있는 이유는 하나"라면서 "우리나라에는 소염진통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는 환자에서 방어항체가 더 잘 형성된다거나 하는 보고는 아직까지 근거가 많지 않다"며 "결국 개원가에서는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접종을 해야하는데 환자를 설득하는 일도 부담"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등으로 2차 접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화이자 외 모더나라든지 다른 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부분도 용역연구를 계획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고한성 공보이사는 "사실 60세 이상 백신이 지난 주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면서 "지금은 화이자 및 모더나 등 백신이 추가될 예정으로 정부 공급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단지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왔을 때 고민되는 사항들은 있다. 혈전 부작용에 메뉴얼은 있지만, 모든 두통 환자들에게 검사를 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매번 바뀌는 '쪽 대본식' 정책이 이어지기 때문에 앞날을 대비하는게 힘들고 매번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도 정기총회에서 교차접종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접종 예정자에 한해 교차접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백신 수급 문제에 있어 정부가 솔직해졌으면 한다"면서 "우리나라 백신 정책은 현재 너무 중구난방인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대로 개원가 의견 반영 기회가 막혀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사업이 1년 가까이 이뤄지자 개원가가 분석심사 관련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과계 의원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원가도 분석심사에 대해 정부와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총 5개 질환에 대해(COPD 및 천식은 통합 운영) 분석심사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의 반대가 컸지만 학회와 병원계 참여를 바탕으로 선도사업을 강행한 것. 이정용 회장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시범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질환군 확대 가능성이 있다. 시범사업은 효과가 없으면 중단이 가능하지만 선도사업은 의사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포괄수가제(DRG) 경험을 예로 들었다. 이 회장은 "DRG가 처음 시행될 때도 의협을 비롯해 모든 의사단체가 반대했지만 지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미 진행된 사업인 만큼 정부와 협상을 끝까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외치다가는 외양간도, 소도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분석심사 반대 문제는 개원내과의사회 상위 단체인 의협 대의원회부터 입장을 정한 사안. 의협이 분석심사 협상 채널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대의원회 논의 안건에 올려달라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했다. 더불어 자체 워크숍을 통해 분석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용 회장은 "분석심사 시행 1년이 다 돼 가지만 현장심사를 일컫는 중재까지 가는 사례는 없었다"라며 "그동안의 데이터를 심평원이 모두 갖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심평원의) 적극적인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추측했다. 또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서 의원과 병원을 분리 심사해야 한다, 분석심사가 추후 지불 제도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관은 의협"이라며 "의협은 최상위 집단이기 때문에 척을 질 수는 없다. 의협이 힘을 실어준다면 분석심사 논의에서 충분히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